YTN은 오늘부터 정부의 주택 공급 핵심 정책인 '도심복합사업'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합니다. <br /> <br />이 사업은 LH가 민간 토지를 매입해 분양까지 책임지는 최초의 국가 주도형 재개발 사업인데요. <br /> <br />YTN 취재결과,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외지인들이 들어와 뒷산까지 '쪼개기 매입'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정부의 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증산 4구역. <br /> <br />마을 끝자락에 있는 뒷산입니다.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가팔라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서 주목받지 못한 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6월 갑자기 이곳 토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. <br /> <br />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1,390㎡, 400평 남짓한 임야 1필지를 10여 명이 잘게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쓸모없던 임야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6월 17일. <br /> <br />이날은 도심복합사업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존 2월에서 6월 말로 늦춘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입니다. <br /> <br />즉 6월에 부동산을 새로 산 소유주까지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[박미자 / 서울 증산4구역 원주민 : (땅을) 보지도 않고, 그냥 서류만 작성하고 가는 거예요. 돈만 내고, 그런 걸 제가 많이 듣고, 목격했거든요.] <br /> <br />소유주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1명을 제외한 10명 모두가 외지인입니다. <br /> <br />서로 약속이나 한 듯 100㎡씩 임야를 쪼개 3억 원에서 3억5천만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토지만 소유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은 90㎡ 이상입니다. <br /> <br />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을 살짝 웃도는 100㎡씩 나눠 가진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성훈 / 부동산 전문 변호사 : 자금 여유가 있는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쪼개기를 통해서 나중에 입주권, 우선 공급권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.] <br /> <br />현재 증산4구역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는 전용면적 59㎡는 13억 원, 84㎡는 17억 원 내외. <br /> <br />임야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가는 5억에서 6억 원이니까 불과 반년 만에 두 배 넘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심교언 /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과거에도 지분 쪼개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린 적이 있는데, 과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 나타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11704590945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